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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농어민 기본소득·GMO농산물 완전표시제' 공약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농어촌 주거·의료시설 개선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의당은 18일 모든 농어민에 대한 기본수당 지급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를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농어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가 예산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공익형 직불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제시했다.
학교와 공공 급식에 GMO 대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토종 종자를 수집·보관하는 종자은행을 만들어 종자 다양성을 지킬 계획이다.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가 사들이는 공공비축량을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21%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의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을 건립하고,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추경에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과 지원책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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