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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3분의 1, 1년간 지자체에 단 한 번도 질의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방의회 의원 3명 중 1명은 본회의 시·군·구정 질의에서 1년간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17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 전국 지방의회 243곳의 시정 질의 및 5분 발의, 조례 발의, 의원별 불출석 현황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3천750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1천139명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강원 인제, 전남 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 등 4곳에서는 의원 모두가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명당 질의 및 5분 발언 수는 평균 1.99건이었다.
참여자치연대는 "시·군·구정 질의는 단체·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비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기간 지방의회에서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례는 7천275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1.9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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