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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토석 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 과태료 유예
산림청, '사전 컨설팅' 통해 처분 유예 결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토석 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들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100여 명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를 유예할 규정이 없는 가운데 산림청이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산림청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적극 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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