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빗장 거는 중국' 베이징 이어 네이멍구도 "격리비용 내라"(종합)
중국 법원·검찰 등 5개 기관, 역유입 규정 위반 처벌 강화 발표
중국 매체들 "역유입 차단 정책 지지…전국으로 확산해야"
베이징시, 의료비 자비 부담 논란에 "의료보험 없으면 자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봉쇄 조치 중인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발병 사례가 대부분 역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자 강력 대응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이끄는 중국 국무원상무위원회는 "해외 감염 확산 상황에 맞춰 감염병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방호벽을 높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국경 격리 조치 강화 등 예방 작업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 베이징시는 가장 먼저 16일부터 무증상 입국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집중 관찰 장소로 이송해 14일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심각 국가에만 적용했던 14일간 자택 격리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비용까지 자부담으로 전환해 관련 조치를 한단계 더 강화한 셈이다.
베이징시는 앞서 14일 개최한 코로나19 방역체계 기자회견에서 역외 유입 환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입장을 공개했다.
기초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 비용 부담이 전액 면제되지만 의료 비용 미가입자는 원칙상 의료 비용을 자부담한다는 원칙이었다.
베이징시는 그러나 외국인이나 호텔 격리 비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 선제 조치에 나서자 역유입 방지 강화 정책이 점차 확산할 조짐을 하고 있다.
네이멍구(內蒙古)성 당국은 베이징에 이어 전날 국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강제 지정 격리 조치를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멍구성 당국은 관할지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목적지, 연락처, 출발지, 건강상태 등을 소속 거주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 14일 간 격리해야 한다.
또 격리 기간 의료 관찰이 시행되며, 의료 관찰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상하이(上海)와 허베이(河北) 탕산(唐山) 등도 역유입 환자나 의심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 개인에게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 등 5개 기관은 이날 '국경 위생 검역 위반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5개 부처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속여 '건강상태 기록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에 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시의 조치를 지지하면서 전국으로 관련 조치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평(社評)에서 "현재 중국의 역외 유입 누적 환자 수는 111명"이라며 "다행히 이들 대부분이 자가 격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후폭풍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유럽과 미국의 감염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환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역외 유입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입국을 시도해 방역 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일부 환자는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중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아 대규모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역외 유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베이징시를 지지하고, 이 조치가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작용해 각지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또 "격리 비용의 자비 부담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으로 입국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비용이 모두 무료인 점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입국을 독려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중국인이나 화교들도 중국의 해외 역유입 우려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격리 비용의 자비 부담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