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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재정·통화 쌍끌이 정책공조로 코로나발 경제위기 이겨내자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파격적인 처방을 내놨다. 미 연준은 15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기존의 1.00~1.25%에서 0.00~0.25%로 1%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0.5%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불과 12일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빅 컷' 결정을 내렸다.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국채 최소 5천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최소 2천억 달러를 사들이는 7천억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 조치도 단행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2008년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사용한 양대 카드다. 그만큼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캐나다, 영국, 호주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3일 금리 인하에 뒤이어 금리를 내렸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곧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한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 때의 확장 재정ㆍ통화정책 동원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제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통화 당국의 대응은 그동안 너무 안이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금리조정보다는 피해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실물이나 금융 부문 복합 충격은 우리가 미국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 전 세계 140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인 등의 한국방문도 줄면서 항공과 여행, 관광숙박업체가 빈사 상태에 빠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 공연, 모임이 사라지면서 관련 업계의 매출은 반 토막이 아니라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 어디 그뿐인가.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받은 상처는 너무 넓고 깊다. 소재나 원재료를 사들여 우수한 기술력으로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 등에 수출하는 우리의 경제 모델은 글로벌 수요ㆍ공급 모두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에게 소재나 원료를 파는 쪽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가는 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이 차츰 중소협력업체, 대기업 쪽으로 도미노처럼 확산해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사례들이 잘 보여준다.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엔 가래로 막아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실물경제의 핵심축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욱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방역이 급선무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쓰나미는 발원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휩쓸면서 우리 제품을 사줄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다. 지금은 이런 쓰나미 앞에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 국회 처리를 앞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경제피해 극복 패키지 32조원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조금만 더 견디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쓰러진다면 그 뒤에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다. 한은도 금명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다. 미국 추가금리 인하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더는 못 버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경제·금융 특별점검 회의에 이례적으로 이주열 총재가 참석한 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한은은 이참에 금리만 찔끔 내릴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양적 완화조치를 포함한 과감한 조치들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의 쌍끌이 부양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경제에 원기를 돋울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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