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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예외확대·대형마트 휴업제외…전경련, 코로나 대응 제안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 살려야…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5일 발표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경련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유통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라고 말했다.

항공에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항 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과 같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업엔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 지원해서 영세업체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해주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위급 상황임을 고려해서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추후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
│ 분류 │ 현황(문제점) │ 정책과제 │
├───┼──────────────┼─────────────────────┤
│ 유통 │대형마트 경영악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
│ │의무휴업으로 어려움 가중 ├─────────────────────┤
│ │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
│ │ ├─────────────────────┤
│ │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
├───┼──────────────┼─────────────────────┤
│ 항공 │항공사 경영악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 │
│ │지원책 실효성 미흡 ├─────────────────────┤
│ │ │항공산업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
│ │ ├─────────────────────┤
│ │ │항공산업 긴급 지원 실효성 확대 │
├───┼──────────────┼─────────────────────┤
│ 관광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관광산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 │업 피해 확대 ├─────────────────────┤
│ │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
├───┼──────────────┼─────────────────────┤
│ 의료 │의료 대응역량 한계 발생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
│ · │대면진료로 전염확산 우려 │ │
│바이오├──────────────┼─────────────────────┤
│ │바이오제약 신속 대응 필요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 ├─────────────────────┤
│ │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
├───┼──────────────┼─────────────────────┤
│ 산업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의 신축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
│ 전반 │적 대응 필요 ├─────────────────────┤
│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
│ ├──────────────┼─────────────────────┤
│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
└───┴──────────────┴─────────────────────┘
※ 전경련 제공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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