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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 유용하고 동료에겐 협박·성추행…법원 "해고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증정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종합유통업체인 A법인은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트에서 근무하던 B씨를 징계 해고했다.
B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매 비용 등으로 썼다.
B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해당 직원을 질책했고, 다른 직원의 속옷을 끌어 올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중노위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6가지 징계 사유 중 2가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4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A법인과 B씨 간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계 해고가 A법인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2013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비위행위들을 저질렀다"며 "동료 직원의 팬티를 끌어 올린 후 B씨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하고는 현재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상급자와 부하 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A법인으로서는 B씨와 고용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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