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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피해자에 가까워지면 제지
사건/사고 | 0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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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일부터 24시간 파악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운영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24일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간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관제시스템은 쌍방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된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보호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4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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