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참석한 의원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설승은 홍규빈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7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친 뒤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관측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부터 국회에서 모여 1시간30분 가량 협상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관련 논의만 진행하고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이미) 알려진 정도의 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함구했으나 "기존에 핵심이 된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가 문제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입장이 있어 그 입장을 이야기했다.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가 크게 없다"며 "여러 가지를 의논했지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 타결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정치그룹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도입 불가를 주장해왔다. 석패율제를 두고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반면 정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기자 질문 받는 윤소하(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밤 국회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열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toadboy@yna.co.kr

이날 회담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조율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이 초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중등록제는 도입하되 연동형 캡은 35석 정도로 하거나, 지난 13일 잠정 합의했던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 당별 6석'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평화당도 연동형 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담 종료 후 따로 남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만나 의논할 것"이라며 "마지막 이견을 못 좁혀 3당 대표가 모여 의논하는 게 맞겠다고 정했다.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3당 대표들이 18일 모여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내일은 마무리를 짓자는 것은 합의했다"며 "오전에 3당 대표들이 만나고 오후에 '4+1' 회담을 열어 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다. 이후에 정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할지, 마지막까지 더 만나야 할 건지 여러 고민 중"이라며 "내일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도 있고 하니 지켜볼 점이 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협의안이 성안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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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선거법 합의 일단 불발…18일 최종 조율 후 타결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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