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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외교청서 요지>

(도쿄=연합뉴스) 2015년판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또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적었다.
다음은 2015년판 외교청서 요지다.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올해가 수교 50년인 점에 입각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군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계속 일본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전후 50주년
일본은 앞선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에 입각해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를 신봉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안전·안심 사회'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 '국가 건설'의 모델을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다.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중국 관련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국가로, 불가분의 관계다. 정부 선박에 의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 침입 등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켜 내겠다는 각오다.

▲미일동맹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4월 방일때 센카쿠가 (미국의 대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범위라고 말했다.

▲북한 대응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조사 및 결과 통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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