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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혀 몰라"…채용 문제출제 관여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유출과 금품수수로 이어진 동생 조모(52)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자신은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MiRuhKjDAI8

■ 文대통령 "전세계 성장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dkRwhKwDAIm

■ 다시 불붙은 '조국 국감'…대검 국감서 曺수사·檢개혁 난타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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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논의서 손떼는 검찰…'장외 여론전' 나설수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현재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데는 검찰의 반발이 적잖게 작용했다. 이번에도 최소한 산발적인 반대 목소리가 검찰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논의에 처음 등장한 건 15대 국회 때인 1996년 12월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와 친족 등의 부패범죄를 특별검사가 수사·기소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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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파주서 멧돼지 돼지열병 바이러스 또 검출…9마리째

경기도 연천과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두 지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 2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9마리로 늘었다.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7마리이다. 나머지 2마리는 비무장지대(DMZ) 안쪽과 민통선 남쪽에서 각각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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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회장 "日, 중위권국가 전락…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70) 회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독설을 날렸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회장은 지난 14일 자로 나온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아베 정부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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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사성폐기물 관리 허점…강에 흩어졌는데 "영향 적다" 주장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거한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하천에 방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은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하는 등 허술하게 대응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다무라(田村)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으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중 폭우에 유실된 것들을 일부 발견해 수거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텅 빈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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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녀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10명 12건 적발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가 아버지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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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콩은 39년 전 광주"…조슈아 웡 등 한국에 지지 호소

중화권 민주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는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과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王丹) 등이 한국에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슈아 웡은 입장문을 통해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촛불집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영화 '1987'의 배경이 됐던 6월 항쟁 등을 통해 한국인이 민주와 인권을 위해 용기 내 싸운 역사에 많은 감동을 하였다"며 "우리는 한국인들이 먼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홍콩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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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방,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 관련 사과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에 관련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경기도 소방당국이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께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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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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