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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협상 문안 상당 수준 합의"…총액 타결 못 해
국방 | 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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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일 9차 협의서 논의 진전…"정상 등정 직전의 힘든 상황"
한미 방위비 협상(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와 관련해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3∼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번째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지원을 위해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 하에 연내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협상 단계를 등산에서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가장 힘든 상황에 비유하면서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총액 등 쟁점에서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미국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이달 13∼15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모두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9 15: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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