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보다 중고생 증가폭 커…박용진 의원 "현상에 맞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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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럿이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가해' 학생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폭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최소 2천582명에서 2017학년도에 5천176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한정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10명이고 가해 학생이 12명인 경우 최소한 2명은 집단 가해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이런 집단 가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 집단 가해 학생은 2015학년도 1천355명에서 2017학년도 2천963명으로 119% 급증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가해 학생이 같은 기간 988명에서 2천180명으로 12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2015학년도에 241명이었던 집단 가해 학생 수가 2017학년도에 52명으로 줄었다. 특히 2016학년도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많아 가해 학생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2017학년도 기준 전남지역 학생 1만명당 학폭 가해 학생은 107명으로 전국평균인 77명을 웃돌았다. 부산이 97명, 강원이 96명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이 89명, 서울이 88명 순이었다.

가해 학생 수 자체가 많은 지역은 경기였다. 경기는 1만629명이 학교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가해 학생(4만4천346명)의 24% 수준이다.

교육부는 사실상 매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물론, 폭력의 양상도 성인 범죄의 수준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집단 가해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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