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김기춘, 석방전 이미 '재판거래' 조사 거부…오늘 출석도 불투명

사건/사고 | 08-09 09:58

김기춘 기다리는 마이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다리는 마이크가 세워져 있다. 검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superdoo82@yna.co.kr

'징용소송 개입' 피의자 입건…'법관사찰 문건' 부장판사 19시간 조사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 석방(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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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석방되기 전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날 김 전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차 소환 통보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 부장판사 검찰 출석(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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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관사찰 문건 등을 만든 혐의로 전날 오전 10시 소환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에는 문서 파일 2만4천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방대한 만큼 한두 차례 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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