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BMW의 사고 속도를 분석하는데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한다.

택시기사를 친 BMW[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운전자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방조나 교사를 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BMW 블랙박스에는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만류하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다.

경찰 중간 조사결과로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동승자를 '그 밖의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고 피해를 당한 택시[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다만 동승자들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질 수는 있다.

민법 760조 3항은 불법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는 규정이 있다.

한 변호사는 "사고의 경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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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3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