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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로 주목받는 '오바마 독트린'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의 이란 핵협상 타결을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의 실행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바마 독트린'이 무엇이냐는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질문에 "개입은 하되 우리의 모든 역량은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그들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독트린'은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려는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버리고 대화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제한적 개입주의'나 '다자적 개입주의'로도 불린다.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세계 보안관'으로서 개입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개념이다.
취임 직후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단지 하나의 국가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단지 한 국가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한데서 그의 외교철학이 담겨 있다.
이런 흐름은 미국 국내의 경제난·재정위기와 맞물려 이라크전 종식과 아프간전 단계적 철군 결정으로 군사 개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오바마 독트린'은 실용주의라는 점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먼로 독트린', 반(反)소련, 반(反)공산주의를 내세운 '트루먼 독트린', '레이건 독트린' 등과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지만, 장기 전략의 부재나 일관성의 결여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아랍의 봄'이라는 중동의 역사적 민주화 운동에서 공통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집트, 튀니지, 바레인 등 각국 사태에 대응이 달랐고, 리비아에서만 유일하게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이에 당시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독트린이 있기나 한 것이냐"며 기존의 독트린과 같은 분명한 외교적 노선은 볼 수 없고 임기응변식의 대응 조치만 내놓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독트린은 이후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화학무기 공격이 벌어진 시리아에는 군사행동을 경고하고도 이행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에도 "선을 넘었을 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협박으로 신뢰만 잃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를 관통할 신(新)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제한적 개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제현안은 다자주의 틀과 동맹·우방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입하겠다는 그의 발표에 전문가들은 "새로울 게 없다"고 반응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기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한 '오바마판 국가안보전략 2.0'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IS) 격퇴와 오바마 집권 2기의 간판 외교정책인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명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패권 확장 드라이브가 국가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됐고, 사이버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전염병 퇴치 등도 미국 안보전략의 새로운 골간을 형성했다.
wolf8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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