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국정조사 방안도 의견 중 하나"

사건/사고 | 06-11 10:02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목…金 대법원장 "논의결과 지켜보겠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사법부에서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에 속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5분께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검찰 수사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론 발표 시기와 이후 사태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결론이 나고 나서도 (법원 구성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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