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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韓 독도 불법점거' 기술 日중학교과서 3배로 증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다.


■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이달말 인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 "연봉 9천981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해 검증 운동을 펼친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천981만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천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 KDI "경기개선 가능성…아직 성장세는 미약"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종합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광공업을 중심으로 주요 생산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등 아직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KDI는 1~2월 중 광공업 생산 및 출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해 생산활동이 다소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도 2월 중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했으나 1~2월 평균으로는 지난해 월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 여야, 자원국조 종료 앞두고 'MB 증인채택' 공방

여야는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국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것을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정 혐의'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정치 공세'일뿐이라며 일축하고 나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됐다. 여야가 이처럼 국조 특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최대 쟁점인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한 것은 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감하게 된 데 대한 책임론을 서로에게 돌리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부족…400명은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원외교 비리' 경남기업 성완종 영장…9천억 분식회계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 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교감이 식당앞서 망신 줘

서울 충암고의 한 교감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게 납부를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암고 교감이 저소득층 급식 대상자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부적절하게 독촉했다는 얘기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독촉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충암고의 학 학부모에 따르면 충암고의 김모 교감은 지난 2일 점심때 식당 앞에서 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봄꽃축제' 서울 여의서로 내일부터 차량 통제

서울지방경찰청은 10~15일 여의도 여의서로와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와 관련, 내일 낮 12시부터 16일 자정까지 여의도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여의서로 중 서강대교 남단-국회의사당 뒷길-여의2교 북단 약 1.7㎞ 구간, 한강 둔치 하부도로 중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입구-여의하류IC 약 1.5㎞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국회 북문→국회 둔치주차장 입구, 여의하류IC 국회 남문 진입부→여의2교 북단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에는 24시간 통제된다.

■ 코스피, 실적 기대감 '솔솔'…코스닥은 660선 돌파

코스피가 어닝 시즌을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4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도 연고점을 경신하며 66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1포인트(0.05%) 오른 2,046.43으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는 또 지난해 9월 19일(2,053.82) 이후 6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지수는 4.45포인트(0.22%) 오른 2,049.87로 개장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 보합권 등락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3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이 지수를 떠받쳤다. 그리스가 이달 9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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