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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태근 기소 앞둔 성추행조사단 '해단·일부 존속' 갈림길
사건/사고 | 04-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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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단하고 일선 복귀" vs "의미있는 역할 계속해야"…내주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완전히 해단할지, 일부 기능을 남겨 활동을 이어갈지를 놓고 검찰이 고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후배 여검사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A씨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 2명도 다음 주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가동했던 조사단을 해단할지, 일부 기능을 유지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31일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석 달 가까이 각급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본래 업무를 제쳐놓고 조사단 업무에만 매달려온 만큼 주요 사건이 마무리되면 조사단을 해단하고 각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구성원을 변경하더라도 조사단의 일부 기능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단은 그간 이메일을 신고접수 창구로 운용하며 검찰 내 성범죄를 제보받아 조사했고, 조직 내부의 성문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내부의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사단을 존속시키거나 비슷한 기능의 상설기구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닌다.
한 조사단 관계자는 "지금도 메일을 통해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온다"면서 "검찰 내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는 조사단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 사건에 초점을 맞춰 운용됐다는 점에서 조사단 존속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역할을 대신할 상설기구를 출범하는 것도 검찰 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들을 수 있어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하다고 대검은 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때까지 이 문제를 고민한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0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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