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북한, 9일 최고인민회의 개막…경제·인사개편 논의
시장경제 요소 확대 여부와 예산내 국방비 비중 주목
당군정 인사개편이나 정세 악화 속 대외 메시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오는 9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그동안 국가기구 개편, 주요 정책 입법,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해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3기 2차 회의가 교육에 '올인' 하는 원포인트 회의였던 만큼 이번에는 당시 논의하지 못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네 차례 연속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난해 9월 회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어떠한 형태로 자신의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할지도 관심사다.

◇ 주민생활 향상 위한 새 경제정책 도입 가능성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개막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법제화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경제 정책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란 표현을 5차례나 반복하며 올해 정책이 주민생활 향상에 방점이 찍힐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생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어 금융 및 유통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강화된 경제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장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대규모 공장 등으로 범주도 넓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항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해 핵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했다.
양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군사기구 인사 주목…내각 교체도 관심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의 군 인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방위원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최영호 공군사령관이 국방위원에 오를 지가 관심사다.
최영호 현 사령관이 국방위원 입성에 성공하면 김 제1위원장의 '공군 사랑'이 재확인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영호 대신 공군사령관 시절 이례적으로 국방위원에 오른 리병철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에 유임된다면 이는 리병철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말해준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위원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왔다.
또 북한이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군의 조직을 정비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을 부상으로 강등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내각 개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경공업 강화 방침에 따라 식료일용공업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그의 직급이 내려앉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석단에 나올 인물의 면면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해 수차례 고위층의 권력 순서도를 바꾸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 경제·국방 예산 배분도 주목
매년 봄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예결산을 추인하는 만큼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는 북한이 올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심사다.
예산 분배는 올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문에 힘을 쏟을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국방 예산을 동결시키고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지 관심거리다.
북한은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지출의 15.9%를 국방비로 책정해 2013년의 16%보다 예산 내 비중이 다소 줄었다.
또 최고인민회의 결의 형태로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의가 이뤄진다면 최근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외교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 주석 당시에는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남 제안과 메시지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