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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기상청GO

[정치] '비핵화 종착역' 평화협정 논의 수순은 '남북미 거쳐 남북미중'

북한 | 04-02 12:04

교도통신 "中, 美에 4개국 평화협정 체결 제안" 보도에 靑 '너무 앞선 얘기'
靑 "남북미 정상회담 선호"…남북미 3자 회담서 실질적 '종지부 찍기' 기대
中,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평화협정 참여 가능…10·4선언에도 中 고려 담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비핵화 로드맵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경로를 조심스럽게 탐색 중이다.

사실상 개최가 확정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예열단계를 거쳐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미 정상회담 단계에서 사실상의 북핵 폐기안을 합의한 뒤 중국까지 가세한 4자 정상회담에서 이를 담보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관련국의 혼재된 입장 속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이 아직 구체성을 띠지 않고 그 방향성도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관측으로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남북미 3국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대기하는 와중인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불거진 북중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플레이어가 3자에서 4자로 좀 더 복잡해진 양상을 띠면서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한반도 현안 논의가 남북미 3자 중심으로 급진전 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이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그간 흐름이나 현재 대화 진행속도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4자 정상회담 거론 자체가 너무 앞선 얘기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공식 개입한다면 그 진행 방식과 그에 대한 각국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회담에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필수코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청와대 구상이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처음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공론화된 것으로, 여기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끝'을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겨 있다.

청와대가 중국의 개입으로 4자 정상회담이 회자하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현재의 상황은 비핵화 방법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과 북한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이를 절충해 문 대통령이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괄적 합의 후의 단계적 이행'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법론이 난무하는 데서 보듯 남북미 3자 간 비핵화 로드맵 마련도 쉽지 않은데 추가 변수가 개입하면 간극 메우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에 공감을 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해법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핵화 타결 과정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것은 중국이 현재의 한반도 대치 상태의 근원인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어서다.

정전협정은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군이 체결했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 역시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 문제는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10·4 정상선언에도 담겨 있다.

이 선언 4항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4자는 남북미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개입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연쇄 만남으로 비핵화 해법 도출에 합의한 뒤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등의 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시 주석이 오는 7월 한국전쟁 정전 65주년 기간에 북한을 답방할 것이라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 정도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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