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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은 車 챙기고, 한국은 철강·농업 지켰다(종합)

미국/북미 | 03-26 17:50

농업 지키고 車 양보한 한미FTA (CG) [연합뉴스TV 제공]

美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우리는 '美무역법' 철강관세 면제…ISDS·무역구제 개선 관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윤보람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을 통해 농업과 철강 등 민감 산업을 지키고 미국의 미래 통상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 연장하고 한국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을 챙겼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허용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고 작년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이 1만대 미만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브리핑하는 김현종(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연비·온실가스 기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정부가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이 미국과 달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 한국 규정을 미국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 등은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해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제약회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