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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미국/북미 | 01-31 09:24

더 많은 분담금 요구할듯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콜비 부차관보는 냉전 시대 시작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 문제의 불공평성을 주장한 뒤 "이와 유사하게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가 2달러였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한국은 이미 방위비에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GDP의 3% 넘는 액수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동맹국들의 방위를 돕기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이번 국방전략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의 공유된 전략적 비전에 맞춰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들도 이미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에 맞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공동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언급했다.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태스크포스) 부대표는 지난 17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의 한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저희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와이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서울=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8.1.27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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