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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기상청GO

[오피니언] [연합시론] 페북의 '민주주의 훼손' 자성, 네이버도 새겨들어야

| 01-25 10:03

(서울=연합뉴스) 사용자 수 20억 명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그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페이스북의 시민참여 책임자는 자사 블로그 글에서 "소셜미디어는 최상의 경우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해주지만, 최악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인식하는데 우리가 너무 느렸다"고 인정했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개입했다는 비판을 페이스북 측이 뒤늦게 수용한 데 대한 자성으로 해석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신년 결심을 "회사를 고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정적 기사나 잘못된 정보, 사회적 분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 순위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와 매체에 (노출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

워싱턴포스트는 "페이스북 책임자의 글은 페이스북이 미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자평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이 그간 내부조사와 학계 보고서를 통해 자사 플랫폼이 수동적 콘텐츠 소비자들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지만, 회사 간부가 이번처럼 신랄하게 자사 콘텐츠 서비스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는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의 포털업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셜미디어는 그간 이용자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거나 거짓 내용의 '가짜뉴스'(fake news)를 유통하는 온상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하지만 자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차일피일 미뤘고, 독일·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벌금을 물리는 조처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영국군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해온 러시아를 겨냥해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페이스북의 이런 자성과 달리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불공정한 콘텐츠 유통에 대해 여전히 '나 몰라라'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소셜미디어보다 포털이 뉴스 유통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의 노출 위치를 바꿔 여론을 왜곡했다가 이해진 창업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과했다. 이달 초에는 연관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이 조작됐는데 네이버가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래도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 쏟아지는 비판과 당국의 조치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언론사로부터 헐값에 기사를 받아 편집해 노출하면서, 기사에 달린 허위·인격 모독 댓글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마케팅 업체들이 상품이나 공연 후기에 '알바'를 동원해 허위·과장 댓글을 달아도 모른 체한다. 네이버 등 포털의 불공정한 콘텐츠 편집이나 허위 댓글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알고리즘 편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준(準) 언론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근본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과장·명예훼손 등 공익침해 소지가 다분한 댓글은 자체적으로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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