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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정부 홍보에 '싸늘'…"농가까지 타격"

정부/지자체 | 01-22 09:14

영향률 2000년·2007년의 2~10배, 경제성장률은 반 이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정빛나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뛴 데 대해 정부가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 등에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근로자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많은 데다, 폭도 커 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가까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재계 "최저임금 경제·고용 파급 효과 2000년대와 비교 불가"

지난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00년 16.6%, 2007년 12.3% 정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도 같은 날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태크스포스(TF) 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 2000년과 2007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김 부총리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계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준,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2018년과 과거 2000년, 2007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는 약 463만 명으로 2007년(178만 명)의 2.6배, 2000년(14만 명)의 32.8배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변동에 영향을 받는 비율(영향률)도 23.6%로, 2000년(2.1%)과 2007년(11.9%)의 2~10배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도 2000년(1천865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임금총액 중위수(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00년 25.7%에서 2016년 52.4%로 뛴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도 2.9%(한국은행 전망)로 2000년 8.9%, 2007년 5.5%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경제,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00년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 농축업계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주고 숙식까지…한계"

최저임금 측면에서 2000년, 2007년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사례 중 하나가 농업이다.

농가는 최근 국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인건비도 많이 뛰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특성상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최저임금에 숙박·식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는 최저임금 절대액 인상에 숙박·식비 지원까지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집·정리한 보고서(리포트)에 따르면, 이런 우려와 고충이 그대로 드러난다.

경북 지역 한 자영농은 "현재 농업은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고 수익성 또한 매우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시급(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노동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국내 인력조달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벌써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많다. 농업 인건비 상승에 대해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원 지역 시설채소 농가 관계자는 "시설채소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모셔오기'라고 표현할 정도"라며 "식사, 숙소 제공을 기본 제공하면서 이미 내년도 최저 시급을 웃도는 임금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금 외 식비 등 부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남 과수원 경영자는 "과수의 경우 여자는 6만5천원에서 많게는 7만5천원, 남자는 8만5천원에서 1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출퇴근 지원, 오전·오후 간식, 점심 제공의 조건이 추가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거나 임금 상승 폭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통 가축 100두당 근로자 1명 고용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인건비가 대량 20만 원 이상 올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우 농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뛰니 경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