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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기상청GO

[정치] 김태년 "시대착오적 규제 미래지향적으로 혁신…M&A시장 활성화"

청와대/국회 | 09-26 09:56

혁신성장 설명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언급하고 있다. jeong@yna.co.kr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병행…경제 체질 변화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한 규제혁신, 금융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게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 정보 분야에 시대착오적 규제가 상당하다"면서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폐지도 진도가 쉽사리 안 나간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를 보급했으나 시대착오적 인터넷 실명제로 도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규제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신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융산업도 여전히 담보대출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인에 실패를 두려워 말고 창업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민망할 때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금융기관이 활력있는 벤처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도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천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가 510여 개인데 중견기업을 거쳐 새로운 대기업으로 커지기까지 체계적인 성장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M&A 시장 확보로 대기업은 혁신아이디어를 보충하고 벤처는 혁신을 제대로 보상받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