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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기상청GO
[지역뉴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발의
| 09-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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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출 기자 =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및 서민 주거안정과 연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운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듯, 노후·쇠퇴된 내부 시가지 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소형 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 내용이 불명확하여 혼란스럽거나, 사업 유형별 공급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행복·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서민 주거안정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9월 6일)를 거쳐 본회의(9월 15일)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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