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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북 인도지원·北인구센서스 지원 보류

청와대/국회 | 09-04 09:47

'정치상황 무관'하다면서도 北핵실험 뒤 기류 변화
"국민반응 등 고려"…당초 UFG연습 종료 뒤 재개 계획

[제작 최자윤 김영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태도와 국제사회 동향, 국민 반응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당초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8월 말 종료된 뒤 9월에는 이들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됐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일부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달라진 새 정부의 기류가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도 4차 핵실험 뒤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2017.9.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수행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에 미화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문제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장 지원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UNFPA의 도움을 받아 올해 10월 인구센서스 시범조사를 거쳐 내년에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정부는 당초 시범조사 시작 전인 9월에 지원을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제안했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일단 상황을 더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회담 제안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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