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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고리공론화위 "각자 자료검토 착수…공론화 설계 공부"

청와대/국회 | 07-25 09:41

목요일 2차회의에 갈등관리·여론조사 초청해 의견청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25일 각자 공론화 설계를 위한 자료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공론화위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 상근은 하지 않고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위원들 모두 지난 일요일 갑자기 확정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목요일(27일) 2차 회의 때까지는 각자 공론화 설계에 필요한 공부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첫 회의 브리핑하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 2017.7.24

이날 오전 현재 광화문 사무실에는 위원장과 위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공론화지원단 직원들이 출근했다.

공론화지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정보, 통계자료 및 언론 등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 자료를 '중립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히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판단권을 가진 시민배심원단을 꾸려야 한다.

배심원단의 규모는 물론 배심원을 국민참여재판처럼 무작위 추출할지 아니면 지역별, 세대별 안배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TV토론회,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작업도 설계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전날 1차 회의에서 공정·중립·책임·투명을 4대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에너지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공론화위는 목요일 2차 회의에서 갈등관리·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차 회의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이 완벽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 방식이 이번 사안에 적합한지, 어떻게 하면 공정성 시비를 받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 피시킨이 1988년에 공론조사 방식을 제안했고, 이후 20여 개국에서 채택돼 70여 차례 공론조사가 이뤄졌다고 들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취약점은 혹시 없는지, 갈등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설계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고안해낸 여론 수렴 기법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 정보를 제공받고, 대표성 있는 시민이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앞서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뒤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자료검토와 전문가 의견청취, 선진사례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공론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전문가 초청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훈령에 따른 자문위원을 위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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