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정치] 與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38→40％ 인상 검토중"

청와대/국회 | 07-25 09:33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 논의 예정…아직 미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세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천200만원 이하가 6％, 1천200만∼4천600만원이 15％, 4천600만∼8천800만원이 24％, 8천800만∼1억5천만원이 35％, 1억5천만∼5억원이 38％, 5억원 초과가 40％ 등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 중 5억원 초과 '초(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시설 검토는 기존 1억5천만∼5억원을 1억5천만∼3억원, 3억∼5억원으로 나눠 각각 38％와 40％의 세율을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억5천만 이하 구간에서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며 "3억∼5억원에 대한 세율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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