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송기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법원 "유죄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는 이유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방송토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명했다.
그는 당시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