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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합시론] 북핵 공동노력 확인한 文대통령·시 주석 회담

| 07-07 10:28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뒤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양국 정상은 75분에 걸친 회담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과 함께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 달라'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시 주석은 이제 합의한 대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데는 중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연간 50만t 정도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고 국경을 통한 밀무역을 용인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단둥(丹東)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선 것도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시 주석의 태도는 대국의 지도자답지 못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방어용 무기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중국은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핵과 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체제 안정이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우리가 갖춘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제를 보장받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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