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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기상청GO

[국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서 무역격차 솔직 논의…사드 주의제 아냐"

미국/북미 | 06-29 09:21

미국산車 수입 '핫이슈' 예고…"트럼프, 자동차 장벽·철강 유입 솔직히 얘기할 것"
사드·방위비 분담 이슈엔 긍정적 반응…"韓, 미군주둔비 많이 써…안 뒤처져"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오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위시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드) 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잉크를 엎질러놓았다"면서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다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양국 정상들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양국 정상의 대북 기조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양국 정부의 현재 위치에 대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내년도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대표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그것이 '(대북) 압박 작전'을 약화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문 대통령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다. 한국은 미군 주둔을 돕고자 엄청난 돈을 써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주둔 비용의 92%를 한국이 떠맡고 있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비용 분담은 언제나 우리 동맹국들과의 대화의 일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한국이 그 부분(방위비)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악관은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오찬 이전에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