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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기상청GO

[오피니언] [연합시론] 특사 외교, 한반도 위기 해결 초석 다지길

| 05-17 16:13

(서울)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특사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독일에 파견할 특사단과 오찬을 하고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이상 정상 외교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새 정부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고, 이번 특사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하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각국 정상 등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정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하고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미리 설명했다. 그 후속조치로 파견될 특사단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쌍방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구상을 해당국에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들이 하나같이 경륜과 외교 네트워크를 갖춘 새 정부의 비중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그런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지금 새 정부가 맞닥뜨린 대외적 환경은 참으로 엄중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여러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특사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하겠다. 국가마다 외교 현안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특사 외교의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동맹 강화가 그 출발점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6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니 다행스럽다.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실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 미국 특사단이 사전 조율을 잘해야 할 것이다. 중국 특사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중국 측이 밝혔다.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은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중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양국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특사 외교가 한반도의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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