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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지역뉴스] 영‧호남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건의

부산 | 04-13 11:52

(부산) 김상출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은 4월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철도망 확충‧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건설,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이 상호협력을 통해 하나된 모습을 거울 삼아,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깊이 공감하고 뜻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대선 후보자들이 영‧호남의 열망을 담은 공동 건의 사항을 꼭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영･호남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위해 뜻을 함께한 이번 염원이 국민 대통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국가발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
다음은 영·호남 시·도지사 ‘대선후보 공약반영 공동건의’ 전문이다.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공약반영 공동건의문>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무늬만 지방자지체’의 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발전과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통해 영호남의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