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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4월 위기설' 진화 진땀…"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

북한 | 04-11 17:27

'4월 한반도 위기설', SNS와 사설정보지 등에서 확산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전략무기 투입해 무력시위 주력할듯…선제타격 제한요소 많아"

(서울) 김귀근 기자 =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11일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전쟁 임박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 괴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조준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한 '가짜 뉴스'라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며칠 전부터 SNS에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퍼졌을 때 '지라시'에 공식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도 전날 '4월 위기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처럼 했다가 이날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가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관리들도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위기설' 중 하나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선제타격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미국이 영변 폭격을 계획했을 때는 핵시설이 영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서 "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지휘부와 WMD 시설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구축해 놓고 있는데 북한지역에 구축된 지하 갱도는 6천~7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기로 지하 관통 정밀유도폭탄인 JADM을 수천발을 일시에 투하해야만 지하 갱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 '무력시위'를 하는 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의 6일전쟁 등이 꼽힌다.

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헌장은 제2조 4항에서 무력의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39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무력사용 여부는 유엔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무력의 사용에 대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특정 국가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위한 무력사용 ▲유엔의 결의에 의한 강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 ▲지역적 협정 또는 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를 위한 무력의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선제타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예비역은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문도 있다"면서 "힘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유엔 헌장이 무시되는 사례는 많았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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