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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영민 기자 = 부산시도시철도 요금 소폭 인상
인상재원은 전액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개량에 재투자
◈ 기본운임 100원 인상 ▷ 1,200원 → 1,300원  * 8.3% 인상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이 ‘17. 3. 27(월) 개최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 1(월)부터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13. 11월, 100원 인상 후 3년이상 경과하였고 수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요금은 수송원가에 비해 매우 낮아 원가보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무임 및 환승무료에 따른 공공서비스 손실보상이 지난해 기준으로 1,566억원에 이르고,  노후차량 교체 및 전기․신호․선로 등 노후설비 개량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원가보전율 : 43.6%(수송원가 1,767원, 평균운임 771원 / 2015년 결산기준)
* 부산 도시철도 기준요금은 1,280원으로 서울 1,433원에 비해 153원 낮음
아울러 지난 ‘16. 12월 개통한 동해선 요금은 부산도시철도 요금체계와 동일 적용키로 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협약되어 ’17. 5. 1부로 함께 인상된다.
시 이준승 교통국장은“시내버스의 경우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번에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인상요인이 보다 큰 도시철도는  부득이하게 소폭 인상하게 된 점을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하며 “도시철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전액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개량 등에 재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3,000억원 절감
MRG 폐지, 비용보전 방식 전환, 연간 121억원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간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위탁운영(사업시행자→운영사→유지보수사)하였으나, 3사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3월 24일 체결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간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은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2년간 총 18회 협상을 하였으며,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의 위탁 운영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1,459억원(불변가)을 감축하고,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해펀드(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산업개발(주), ㈜포스코건설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KB부산김해경전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대주주를 변경하여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익률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임 결정권을 가져왔다. 기존 협약은 운임 신고제로서 해마다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으나, 이번 변경실시협약은 운임결정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됨으로써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해시는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번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통하여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협약운임과 실제운임의 차액)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인하, 2012년 MRG 4% 추가인하 및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