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뉴욕) 박성제 특파원 = 오바마케어(의료보험개혁법) 폐지에 실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 또는 민주당과 손잡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취임 이후 최고 역점을 뒀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무산돼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인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의회에서 투표조차 해 보지 못하고 백기를 들어 향후 각종 정책 추진에서 힘이 떨어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절된 것은 한 세대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화당 내전의 결과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을 없애는 데 실패한 것이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만든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의 책임을 당내 강경파에 돌리며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 극우파들이 기득권 세력들을 무너뜨렸다"고 해석했다.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강경파를 사로잡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거래하느냐의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싫지만 공화당 강경파에게 권력을 양보해 정책의 동반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과 타협해야 앞으로 의도하는 대로 국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공화당 내 중도우파인 '화요일 그룹'(Tuesday Group) 소속인 톰 콜(오클라호마)은 "강경파는 우리 당의 진짜 문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했다. 수십 명의 의원을 만나 협상했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예'라고 말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공화당 너머를 봐야 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중요한 거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보다는 민주당과 타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실패한 데 따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의장에 취임한 지 18개월된 라이언이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에도 하원의장직을 유지하겠지만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신문은 트럼프케어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좌절 이후 세제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혁은 오바마케어 폐지보다 쉬워 보이지만, 여러가지 다툼거리와 장애물,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세제개혁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율인하와 국가부채증가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공화당의 주장처럼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우대 조치를 줄여야 하는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두번째는 세제개편의 목표가 무엇이며,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은 "상위 1%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데 비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상위 1%가 혜택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경세와 관련해서도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세수 보전을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 중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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