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국의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상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1.00%로 올렸다.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호전된다면 금리를 3∼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기준금리를 0∼0.25%까지 낮췄다. 그 후 7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2015년 12월 0.25∼0.50%로 올렸고 1년 후인 작년 12월 다시 0.50∼0.75%로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자 연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FOMC 위원들도 대부분 올해 기준금리가 2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3차례씩 인상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가 3차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소한 1.25∼1.50%까지 올라간다. 만약 국내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25%를 고점으로 작년 6월 1.25%까지 8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현재 한은은 통화정책에 동원할 카드가 거의 떨어진 상태다.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진작에 나왔지만 저금리 기조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는데 가계부채 등의 부담을 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인이다. 한은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금리는 오르는 데 국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달러화가 대거 유출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와 기업 등의 부채 상환 부담이다. 특히 취약한 계층이나 기업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가계부채는 이미 1천344조3천억 원까지 불어나 경제의 '뇌관'으로 불린다. 국내 시중 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에 100%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리가 오르면 국내 시중 금리도 일정 부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도 큰 것 같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날 온종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국은 일단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감 추이를 매주 점검하고 유사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정도 대책으로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시늉만 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예컨대 이날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상승으로 마감했다. 옐런 의장이 기회가 날 때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해온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올해 총 4회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던 주식시장이 3차례의 인상 가능성에 안도한 측면도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정책 운용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예측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연합시론] 이젠 한미 금리 역전에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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