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통령의 자격을 제시하다!
부산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대선을 부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함께 지역적 요구가 큰 현안과제의 해결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5대 분야 40개 단위과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대선공약 과제 중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10대 대표공약을 선정하여 공약의 정책 홍보 효과를 높여 가기로 했다.
이번에 부산시가 발굴·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는 5대 분야 40개 단위과제로서, 지역 발전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견인할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강점을 살리고, 부울경 중추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정책적 과제 위주로 선정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공항, 도로·철도, 항만 등 필수 SOC 과제도 균형을 이루었다.
부산 발전 대선공약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해양도시 분야로는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설치, 북항 해양산업벨트 조성, 복합리조트 유치 등, △광역권 중추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안전한 김해신공항 건설, 공항복합도시 조성, 부전역 동남권 복합환승 허브 역사화 등, △클린에너지 안전도시를 위해 원전 대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원전 해체산업 육성, 해양구조 연구·훈련센터 건립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로 센텀(1·2)지구 남부권 4차산업 선도지구로 조성,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구축, 동남권 첨단 융복합 R&D기반 구축 등, △문화융성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피란수도 역사문화 지구 조성, 부산 도심 철도 이전 및 기능 재배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고, 지방분권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대선공약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부산발전연구원(BDI),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 등 연구전문기관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체 T/F팀을 가동하였으며, 과제 발굴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수 차례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폭 넓은 여론 수렴과 토의를 거쳤다.
부산시는 이번에 발굴·선정된 대선공약 과제가 대선 후보자의 공약 채택과 함께 향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출 기자
▶분야별 대선공약 과제 방향과 주요내용
ㅇ (공약 과제 체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5대 분야 단위과제 선정
- 전체적으로, 부산의 경쟁력을 높일 국가 정책적 과제 위주로 선정,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항·항만·철도 등 필수 SOC과제와 균형
(글로벌 해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제도적·인프라 기반 마련
- 핵심적 내용은,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지원,해사법원 설치,
국제해양기구 유치, 북항 해양산업벨트 조성, 복합리조트 유치 등
(광역권 중추도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 정부가 약속한 대로 24시간 안전한 국제관문공항 건설(영남권 접근교통망),
공항복합도시 조성, 남해안 고속철도화사업(남부권 2시간내 연결) 등
(클린에너지 안전도시) 시대적 요구인 클린에너지와 도시안전 과제
- 원전 대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원전해체산업 육성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태풍 피해 예방), 해양구조 연구·훈련센터 설립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시대흐름인 4차 산업과 R&D 미래 먹거리 과제
- 센텀(1·2)지구를 남부권 4차산업 선도지구로 조성,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구축,
동남권 첨단 융복합 R&D기반 구축,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융성 창조도시) 도시 자원의 가치 활용과 고령화 등 대비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개항 및 피란수도 역사문화 지구 조성,
부산도심철도 이전 및 재배치, 하굿둑 개방, 항노화·치의학산업 육성
(공통과제) 지방분권형 개헌(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제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