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워싱턴)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면재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한 데다가,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정권교체와 선제타격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행정부에 초강경 대응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어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본격 착수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도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늦어도 3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중 대북정책이 확정되더라도 공식 발표보다는 주무 부처에 지침을 전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현행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옵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맥팔런드 부보좌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대북정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취임 이후 "북핵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 "북한은 크고 큰 문제다"고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역 방송사 기자단 만찬에서도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신경작용제 VX, 미사일 탄두 탑재 위협 (PG)[제작 반종빈]

◇'트럼프표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핵동결 협상'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이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관련 질문에 "매우 늦었다.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해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라인 핵심 인사들도 섣부른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북압박 수단으로는 경제-인권 압박 강화에 더해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될 정도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청문회 당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기류는 더 강경하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 상원 군사위원장은 1일 CNN 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예방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앞서 1월 말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 (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해 정권교체와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접근법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정은 VX 암살' 사건까지 터져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연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압박하면서 미 국무부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는 선제타격 옵션과 더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직접적인 대북압박과 별개로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 강화 조치도 새 대북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매우 쉽게, 매우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미국을 방문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잠깐 만난 자리에서도 "너희가 북한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계속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미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트럼프 정부가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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