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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출금 79조 육박…금리상승에 직격탄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 넘어…부동산업 대출 급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취약한 가구가 보유한 가계대출 규모가 79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 시중금리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취약가구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4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취약차주, 비은행·신용대출 많아…미국發 금리상승에 채무부담 커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약 78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이하 금액기준) 규모다.
이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입수한 약 100만명의 가계부채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저신용은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가계대출의 7.4%를 차지하고 소득이 하위 30%인 저소득층 대출 비중은 11.1%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의 30.7%를 차지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3.7%에 불과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10.0%나 된다.
한은은 "취약차주는 다른 차주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42.3%이다. 그러나 저신용(74.2%), 저소득(47.3%), 다중채무자(52.3%)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또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2.0%이지만 저신용(38.9%), 저소득(23.8%), 다중채무자(27.1%)의 경우 신용대출 비율은 올라간다.


취약차주들은 금리상승 국면에서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내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탔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3.28%로 한 달 사이 2.28% 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2~3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금리가 계속 상승할 공산이 크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 상승 시 큰 채무상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불안한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 대출 연평균 23% 급증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채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말 현재 570만명에 달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와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식당, 부동산업 등 자영업에 꾸준히 뛰어들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464조5천억원(차주 수 141만명)이다.
이 가운데 사업체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자대출이 300조5천억원이고 주택마련, 생활자금 등으로 빌린 가계대출은 164조원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 규모는 390조원(차주 수 113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84%를 차지했다.
반면 가계대출 없이 사업자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 규모는 74조5천억원(차주 수 28만명)으로 전체의 16.0%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이 73.0%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39.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5.8%), 음식·숙박업(9.8%), 제조업(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사업자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23.0%로 전체 평균(10.9%)의 두 배를 넘는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임대 수익률이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나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창·폐업도 빈번해 안정적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대출의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영업자에 관한 각종 통계는 우려를 더 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12.9%로 2014년(12.3%)보다 0.6%p 높아졌다.
또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체의 21.2%는 월 매출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 가계·기업 부채, GDP 2배 육박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민간부채) 비율은 작년 말 194.4%에서 올해 9월 말 197.8%로 3.4% 포인트 올랐다.
최근 민간부채 증가는 가계부채가 주도했다.
한은에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1천295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 11.2%(130조9천억원) 급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1.1%로 작년 말보다 7.4%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한은은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9월 말 현재 45.3%로 2010~2015년 평균(45.9%)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분위별 금융부채 분포를 보면, 부채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4·5분위(상위 40%) 계층이 각각 전체 금융부채의 약 70%,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5.3%로 작년 말(44.8%)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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