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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부터 입국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 전수조사
올해 김정은 軍 훈련 공개활동 23회…작년 대비 64%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내년부터 입국하는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통일부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 방안을 확정하고, 설문지 설계와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했으며, 본조사에 대비해 11월 29일 예비조사와 12월 12~13일 전수 시범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출범했다.
통일부는 "전반적 인권실태 정보는 북한인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국내외에 공개한다"며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기록은 검증절차를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위기감 극복 차원에서 사상통제와 체제결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11월 이후 12차례 군부대 공개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평도 타격 계획 승인', '청와대 모형 공격' 등 대남 타격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12월 20일까지 김정은의 군 훈련 공개활동은 작년 동기(14회) 대비 64% 증가한 23회"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21호)와 독자적 대북제재(12월 2일 발표)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등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통일부는 집중관리 대상 품목을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대응한다"며 "다만,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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