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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공증업무 해결…공증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화상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공증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상 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나가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다.
촉탁인이 화상 공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증인을 대면하고, 공증인이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체 공증 건수 377만 건 중 20%가 화상 공증으로 전환된다면 연간 교통비 38억원, 왕복 시간 76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증인이 없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읍·면 주민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자동차처럼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건물·동산의 반환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집행증서는 추후 별도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참석인증의 경우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법인이 의사록 인증을 받는데 편의성을 높였다.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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