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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기상청GO

[정치] 송민순의 2007년 언중유골…"북한문제 나오면 굉장히 작아져"

북한 | 10-19 10:19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 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습

당시 北인권결의안 기권 우회비판…최근 회고록으로 메시지 선명

이귀원 기자 =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 이후 던진 한마디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7일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것을 최근 우리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수장으로서 이화여대에서 특강을 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의 언급이었다.

'북한 문제가 나오면 작아지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언급은 약 1주일 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염두에 두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같은 해 11월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불이 붙은 남북관계 등이 반영된 결정이었지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한해 전 표결에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데서 다시 기권으로 회귀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의 당시 언급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까지 보내며 결의안 찬성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가 당시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는 한 해 전 결의안에 찬성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밖으로 발신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1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미국 기준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생각은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정국의 인권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남북관계가 병행될 수 있다'는 지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또 "작년(2006년) 한국 정부는 북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 그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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