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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농가, 쌀 직불금 싹쓸이…양극화 심각"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전체 농가의 10%에 불과한 대농에 집중돼 경작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약 150만명 가운데 9.6%에 불과한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 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데 비해 75.8%를 차지하는 114만명의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대농이 수령한 직불금은 영세농보다 농가당 12배에 달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수령액 비율 역시 직불금 전체 수령자 중 10%도 안 되는 대농은 총 1조89억원의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천66억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데 비해 영세농은 29.6%(3천227억 원)를 수령했다.
직불금 규모가 가장 큰 쌀 고정직불금도 전체의 12.7%에 불과한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해 10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밭 농업직불금은 5.5%를 차지하는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39%)의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85.1%를 차지하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41.9%)의 직불금을 받았다.
홍 의원은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다 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nge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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