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국제] 北, SWIFT까지 겨냥 법안 발의 진행

미국/북미 | 09-30 09:58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미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을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SWIFT 자체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맷 새먼 美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볼 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자금이체를 포함해 (국제)금융기관과 북한 조선은행 및 다른 기관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 정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앞서 지난 27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를 SWIFT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경제·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킨 바 있으며, 당시 SWIFT 배제는 이란 경제의 근간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적이었다.

한편, 이 법안은 전문가들이 지난 2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100만 달러가 빠져나간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조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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