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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기상청GO

[정치] '해임안 정국'에 갇힌 국회…나흘째 국감 파행하며 출구 '캄캄'

청와대/국회 | 09-29 17:57

반쪽국감 나흘째

이정훈 기자 = 2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6.9.29 uwg806@yna.co.kr

與 '투쟁 원트랙' 野 "협상불가" 대화도 실종
김영우, 국방위 국감개시로 균열 조짐
국민의당, 정의장 선(先)사과 요구로 더민주와 온도차

안용수 기자 =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에 휩싸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막을 올렸지만 29일로 20일의 여정 가운데 벌써 나흘을 파행으로 흘려보냈다.

의회 권력이 야당에 넘어간 정치적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이자 내달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보 없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투쟁 강도는 더욱 세졌다.

전날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 선언을 하면서 투쟁과 민생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의원총회에서 거부된 이후 이탈이 없도록 내부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우리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이 대표 단식에 동조 단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재선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퇴 촉구를 위해 오전 7시30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몰려가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르면 이날 사회권 이양 요구를 포함해 구체적 행동에 착수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현행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 거부를 이유로 사회권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과 협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장도 이런 상황에선 입장 표명이 어렵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일 터지는 최순실 게이트의 비리, 추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감을 훼방 놓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국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쌓임에 따라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감개시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내부 균열이 한층 커졌다. 대야 투쟁과는 별도 국감 정상화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늘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애초 정 의장은 29일 뉴질랜드·호주 순방을 위해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0월3일로 잠정 연기했다.

전날까지 "유감 표명할 게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국내에 머물며 파행 사태 해결을 위한 물밑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