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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5만원내 명절선물 5%도 안돼…시장위축"(종합)
위스키·와인업계, 유흥주점 등도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정열 이유미 기자 = 유통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재는 이날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육·수산·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받는 영향이 덜하겠지만 명절에는 신선식품 부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추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된다면 명절 매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명절 선물이나 접대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위스키와 와인업계, 유흥주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윈저와 조니워커 등을 생산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와인수입사인 금양인터내셔널 관계자도 "명절 선물로 많이 나가는 가격대는 보통 3만~5만원선"이라며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선물 가격대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술자리 접대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온 유흥주점 역시 이번 결정이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고객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나 언론인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흥주점 고객의 대다수는 갑을관계에 있는 기업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고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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