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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나홀로 호황' 지속…세금 1∼5월 19조 더 걷혀
정부/지자체 | 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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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수현 기자 =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조7천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22조9천억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0.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인 것은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부동산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30조2천억원)는 1년 전과 견줘 5조6천억원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27조1천억원)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 때문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28조7천억원)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13조8천억원)는 1조3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 호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9조8천억원, 총지출은 175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천억원 흑자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2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2천억원 증가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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